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 전쟁 속에 우리 정부도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의 수출 금지까지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았는데요, <br /> <br />과연 가능한 조치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. <br /> <br />팩트와이, 강정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정유진 /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장 (지난달 30일) : 현재로써는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백신 수출 중단에 선을 긋던 우리 정부, <br /> <br />미국 인도에 이어, EU까지 자국민 우선 접종을 위해 반출 물량 조절에 나서자 입장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[정유진 /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도입팀장 (지난 6일) : 가능한 대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▲ 국내법으로 수출 금지? <br /> <br />현행법은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의약품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정 명령을 내리면 효력이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'마스크 대란' 때는 물가안정법을 근거로 수출을 통제했던 전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▲ WTO 제재 대상? <br /> <br />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국내법만으로 수출을 제한할 수 있을까? <br /> <br />각국의 무역 장벽 철폐를 위한 가트(GATT) 협정에도 예외 규정이 있어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[송기호 / 국제통상법 전문 변호사 :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 원칙에 대해서 국민 생명 보호에 필요한 예외적 경우엔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죠.] <br /> <br />다만,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AZ 백신의 반출을 차단하면 국제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세계 백신 공급 협의체 '코백스 퍼실리티'로부터 받기만 하고 주는 건 막는다는 국제사회 비난도 피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▲ 백신 특허권 유예된다? <br /> <br />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 협정(TRIPs)엔 국가 비상사태 때 허가 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, 인류가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형성할 때까지 '백신 특허권'을 행사하지 말고, 모든 나라에서 자유롭게 생산토록 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WTO 164개 가맹국 대부분의 찬성에도 미국과 유럽 등 특허권을 쥔 선진국들의 반대로 합의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인턴기자: 윤영채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41104262841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